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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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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5.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67772 판결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02.03 선고 2019누32896 판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20년
15. 서울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19누55264 판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8.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31589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8년
26. 서울고등법원 2018.04.0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9. 청주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11983 판결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3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36.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대전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38. 청주지방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40. 광주지방법원 2009.12.17 선고 2009구합2337 판결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9.08.21 선고 2009구합6162 판결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42. 서울행정법원 2008.09.26 선고 2008구합23252 판결
  임원 지급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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